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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호남이 만든다” - 제 2의 DJP연합이냐? 결선투표 개헌이냐?안철수 2017 극비 프로젝트의 비밀:연립정부론 ‘솔솔’ -연정식 집권 참여로 호남 발전 계기 만들어야
오경섭 대기자  |  kbswav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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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5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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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차기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안 대표는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의 특집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9.7%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25.7%)를 이으면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차기 지지율을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야권의 지지가 약한 중장년층과 여당의 정치적 근거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차기 구도에서 안 대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4.13 총선 패배의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중도층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창당 후 처음으로 더민주보다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창당 후 최고치도 깼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4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은 25%로 창당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고, 더불어민주당도 24%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30%까지 지지율이 밀렸다.

새누리30%, 국민의당 25%,더민주 24%… 국민의당, 중도·무당층 흡수 지지율 급상승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10% 초반에서 한 자릿수로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다가 3월 넷째 주를 시작으로 지지율이 4주 연속 급등했다. 특히 지난주 17%에서 무려 8%p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창당 이후 최고치를 3주 연속 갱신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중도층에서 집중적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 국민의당 지지도는 3월 넷째 주 12%에서 4월 첫째에는 21%로, 그리고 셋째 주에는 33%까지 올라섰다.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은 무당층과 중도층을 흡수한 결과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4%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민주는 2014년 3월 초에 창당선언 직후와 6월 지방선거 후 몇 차례 30%를 웃돈 적이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지율이 주춤해 24%를 넘은 적이 없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0%까지 곤두박질쳤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주차 결과인 39%에서 2주 만에 9%p가 빠져나가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와해되는 모양새다. 지지자 중 중도층 일부가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데다 계속되는 계파 갈등으로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 이후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직을 물러났고, 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이 낙선하면서 지도부가 붕괴한 상태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재빨리 총선 후폭풍 수습에 나서려 했지만, 당내 쇄신파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서고 있다"며 2선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발 뒤로 물러났다.〈한국갤럽〉은 정당 지지도 결과에 대해 "이번 주 정당지지도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주차 조사보다 14%p, 지난주에 비해 10%p가 폭락하면서 이런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연말정산과 증세 논란, 메르스 확산기와 타이기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58%로 10%p 상승했다. 박 대통령의 정당지지도 추락은 지난 4.13 총선 결과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최저치를 기록할 때 새누리당 지지도는 40% 선을 유지했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지지도 역시 동반하락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기업 구조조정 차원 넘어 거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 더 민주도 변화

20대 총선으로 거야소야가 되자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이제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이 역풍을 맞아 중단되고 구조조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의 정치적 리스크를 경고하는 동시에 성장률 전망도 종전의 2.9%에서 2.7%로 낮췄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외 우려와 완전히 대조되는 반전의 조짐이 터져 기대를 가지게 한다. 유일호 부총리가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밝혔고, 이어 국내외 야당 지도부가 조건부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이고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두 야당이 현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선명성 경쟁이나 하지나 않을까 우려했고 실제로 그런 조짐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그런 조짐은 잦아들고 야당 지도부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에 나설 태세다.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적극적이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경제의 새로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이제 새로운 기대로 반전되는 분위기다.

충격의 청와대 “야당과 대화는 좋지만 기존 정책은 유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의 '삼당정립(三黨鼎立)' 체제로의 흐름에 대해 거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중도적 노선을 택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그간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도를 선점하면서도 보수에 표를 받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 등장하면서 세 정당이 솥발처럼 서로 대립하는 '삼당정립(三黨鼎立)'으로 판세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장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천 갈등의 한 축이었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전히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최근 만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총선 얘기가 나오자 대부분 고개를 떨궜다.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새누리당의 분위기와 흡사했다.계파별 책임론을 묻자, 저 멀리 보이는 북악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기 일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기존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꽉 막혔던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동안 당-정-청(黨政靑) 의사합의에 집중하던 기존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념적 대결보다는 경제정책을 통한 실리(實利)에 방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핵심 국정과제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국정동력 누수 차단 전략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 내부 갈등 봉합, 다음은 차기 대권창출

정무라인 교체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에선 아직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과 원내지도부 선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기보단 조심스레 흐름을 읽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강하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 계파 다툼이 2차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염두한 일종의 배려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친박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다할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도 부담이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판이다. 당-청(黨靑)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를 향해 총구를 들이대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고 볼 일이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위기를 통감하고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쳤던 기억을 되새겨야 할 때다. 당내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청(黨靑) 주도권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거대해진 야권에 대항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면 굳이 싸워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당청관계와 대야(對野) 관계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이 지도부에 등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올해 말부터 사실상 대선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강력한 '3자 구도 전략'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속에서 '고도의 아젠다' 세팅은 필수적이다. 야권의 독주를 가로막고 차기 정권을 창출해야 할 새누리당이 앞으로 6개월 내에 풀어야 할 숙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긴밀한 관계와 국정장악력이 삼각구도를 뒤집을 열쇠라는 지적이 나온다.

   
 

14대 총선 거대여당 민자당 과반 확보 실패 후 내분 수습의 경험 벤치마킹해야

새누리당은 14대 총선에서 거대야당 민자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한 후 마련했던 대선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3월 열린 14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자당은 194석에서 149석으로 크게 줄어 과반(150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됐으며 여권은 내분에 휩싸였다. 당시 민자당 총재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당풍을 쇄신하고 총선에 표출된 민의를 당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김영삼 당시 당대표와 단독회동한 후 당무를 일임하고 5월 전당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내 선거 패배 책임론 공방은 대선 후보 선출 국면으로 전환됐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비롯해 내무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경제수석 등 일부 참모진도 교체했다. 전략적인 쇄신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이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는 북의 5차 핵실험이 있기 전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강행하면 '거국적 핵안보체계' 건설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면,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 투표를 통해 '거국적 핵안보체제'를 건설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야권통합론 대안으로 연립정부론 제시하나?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내에서 야권통합론이 아닌 후보 단일화를 통한 연립정부론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4·13 총선은 야권분열로 일여다야 선거가 치러져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최소 과반의석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선거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국민의당 내에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단순야권통합론이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해 “만일 야권 후보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DJP(김대중+김종필)연합처럼 연합정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다당제와 연립정부가 정착돼야 한다.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야권후보 단일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우리나라도 이제 다당제와 연립정부가 정착돼야 한다"며 “호남이 독자 집권할 수 없다면 연정식의 집권 참여를 통해 호남이 발전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측 한 인사는 “‘빅텐트론’이나 반(反)새누리당 연대 등 무조건적 통합은 틀렸다는 게 증명됐다”며 “각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고 연립정부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김관영 의원도 “당대당 통합도 있지만 공동정부 구성 방법도 있다. 옛날 DJP연합처럼 당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반씩 운영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아직은 수권정당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연립정부론이 당장은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DJP연합은 자민련의 TK민정계, 박철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연립정부론의 근거가 되는 DJP연합은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에서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충청권과 TK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김대중 총재가 79석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지는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김대중 총재의 정책참모기구였던 아태재단의 상임고문인 이강래는 호남 고립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김종필의 자민련과 연합하는 방안을 보고서 형식으로 조언한다. 김대중 총재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96년 중순부터 자민련과의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DJP연합은 단순한 정치적 연합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 상반되었던 김대중-김종필의 연합이었기에 많은 이론적 연구가 수반되었다. 김대중 총재는 이를 위해 영국의 거국내각, 독일의 신호등 연정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다. 특히, 자민련은 표면적으로는 김종필 총재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3개 계파로 나뉘어 있었다. 김종필 총재의 친위 세력이었던 충청계, 김영삼 대통령의 견제에 밀려 탈당한 TK 민정계, 그리고 중립파였다. 충청계의 수장은 김용환 부총재였고 TK 민정계의 수장은 박철언 의원, 중립파의 수장은 한영수 부총재였다. 중립파와 충청계 대부분은 DJP연합에 부정적이었으나 TK 민정계는 DJP연합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박철언 의원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러던 중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을 터뜨렸고 국민회의는 일촉즉발의 비상이 걸리게 된다. 김대중 총재는 이에 자극받아 김종필 총재에게 대대적인 정치적 양보를 하게 되고 김종필 총재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대가로 대선후보 자리를 양보하고 충청표를 몰아주기로 약속을 한다. 결국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총재로 하고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 총재로 한다. 제16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하며 실세형 총리로 한다. 경제부처의 임명권은 총리가 가지며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한 명을 자민련 소속으로 한다.’는 합의안이 만들어진다.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도 1997년 8월 일본에서 김대중 총재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자민련에 합류했다. 김대중-김종필-박태준의 연합으로 김대중의 열세 지역이었던 대구, 경북으로 지지세가 확산되는데 일조했다. 특히, 김종필-박태준과의 연합으로 그동안 계속 김대중을 괴롭혔던 색깔론 시비를 차단할 수 있었다. 호남 외에는 표의 확장성이 떨어졌던 김대중에게 충청과 대구, 경북에서 엄청난 표의 확장을 불러왔다. 이인제 변수가 있긴 했지만, 이회창 대세론을 무너뜨린 힘은 바로 DJP연합이었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승부수인가? 생존전략인가?’

국민의당은 지지층에 대해 지역구로 보면 호남 지역 유권자, 전국 정당투표 득표율로 보면 양당에 만족하지 못한 중도층이 혼합돼 있다고 주장한다. 1996년 총선에서 자민련이 50석을 차지하는 파괴력을 보여줬지만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4. 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선전은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앞으로 국회에서 사안별 연대와 정책 연합을 통한 연합 정치를 주도한다면 제3당 구도를 안착시킬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다당제 구도를 안착화시키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진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 압박을 미리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에서 일대일 구도로는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말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선투표는 첫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와 같은 대표성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못하면 상위 득표자 두명의 후보끼리 재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다. 여러 후보가 나오더라도 전략 투표를 통한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50% 득표율을 넘었던 후보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유일했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국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이 결선투표제 도입 의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점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다. 하지만 헌법 67조 1항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점자 규정은 나와 있지만 과반 득표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은 다수투표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사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통합을 반대하면서 결선투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당과 자신의 존립을 위한 셈법이다. 야권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아직은 세력이 훨씬 더 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권주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지지율에 앞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더 힘이 실릴 것이므로 그만큼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선투표로 갈 경우에는 각 당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대권 후보의 경우에도 각자의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결선투표 주창은 자신과 국민의 당의 생존전략임을 배제할수 없다.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2017 극비프로젝트’는 이러한 모든 변수와 상수들 속에서 서서히 베일을 벗을 것이다. <오경섭 정치전문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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