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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 의혹 관련 제보는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검찰 등에 진정하거나 고발한 사항본지 680호 지면 보도 및 서면 질의서에 대한 지방 K대학의 답변
박제니기자  |  noblesst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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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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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최근 K대학의 시간제 등록제 비리 등과 관련된 내부자 고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본지 680호 지면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지방에 있는 K대학이 시간제 학생 숫자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뒷돈을 만들었고, 일부 자금은 관계 기관 로비에 활용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 대학은 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과 교직원 관리, 학내 공사, 학교 설립 및 관선이사 체제 처리 과정 등에서 총체적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본지는 680호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 본지 일요저널 오경섭 대표이사 발행인에게 보내 온 K대학의 답변서

K대학 답변서 통해 '특정인의 음해에 의한 허위 과장 제보' 주장

이에 대해 K대학은 본지 지면 보도 및 질의가 ‘특정인의 음해에 의한 허위 및 과장 정보에 기반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며 ‘질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K대학은 답변서를 통해 “질의서 내용이 주모씨가 지금까지 우리 대학을 폐교시키기 위해 13차례 이상이나 검찰, 교육부, 감사원 등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동일했다”며 “주 모씨는 이미 자신이 교육부와 감사원, 검찰 등에 진정하거나 고발한 사항을 다시 귀 일요저널에 정보로 제공했을 뿐 만 아니라, 이미 교육부나 감사원 그리고 검찰의 감사나 수사 등을 통해 이행조치 완료되었거나 무혐의 처리된 사항을 다시 정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K대학은 이어 “먼저 수익용 재산의 부적절성에 대한 정보사항은 주씨가 이미 2014년 교육부에 민원으로 진정하여 검토된 내용인데도 주씨가 이를 다시 2015년에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항”이라며 “수익용 재산의 부적절성에 대한 내용은 2009년 정이사 파견이 결정되기 이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이를 위해 2008년 1월 28일 관계자 6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직접 확인하여 검토했고, 수익용 재산의 부적절성에 관한 내용은 2009년 정이사 파견을 결정하는 00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무려 10시간 동안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통과된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 현장 방문 평가에 대비한 K대학의 내부 서류(2017년 8월)

시간제 등록제는 '무혐의 처분', 총체적 학사부실 의혹 이미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K대학은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시간제 등록제에 관한 정보사항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K대학은 “주씨가 이미 이를 2014년 교육부에 민원으로 진정하여 검토되어 확인된 사항”이라며 “시간제 등록에 관한 사항은 2010년 시간제등록제의 현장실태 점검과 2011년 감사원의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 조사, 그리고 2012년 서울경찰청의 소환 조사 등에서 이행 처분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 대학은 총체적 학사 부실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 역시 주씨가 2014년 교육부에 동일한 내용(원거리 만학도 출석 부실관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실관리, 출석미달학생 학점 부여, 불법학습장, 임의전과 등)을 민원으로 진정하여 교육부와 감사원의 실사로 확인된 사항이며, 이 진정으로 감사원의 학사관리 특정감사(2015년)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대학은 본지가 보도 및 질의한 K대학의 시간제 숫자 조작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K대학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매년 보고한 ‘시간제등록제 운영현황 파악’ 공문과 시간제등록제의 현장실태점검, 감사원의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조사, 서울 경찰청의 소환 조사 자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는 매년 5월에 00진흥제단에 보고한 교비회계 결산서를 열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에 보고했지, 제보처럼 평생학습 교육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대학은 시간제등록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0년 실태점검을 통해 관계 규정위반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1년 교육부로부터 행정제재조치 처분을 받았다”며 “2011년 감사원 학사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와 2012년 2월 29일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이를 시정하였고 이후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을 전명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 이무렵 경찰이 K대학 교무과장과 전산직원, 그리고 K대학 총장까지 소환조사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영어 Lab실

수익용 재산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 오히려 제보자가 사문서 위조로 처벌 받아

K대학은 또 “2009년 정이사 복귀와 관련한 수익용 재산의 부적절성에 관한 정보 제공은 이미 주씨가 2012년 5월 30일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주씨는 2015년 또 다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주씨가 20억 정도의 재산을 출연했고, K대학 설립자가 주씨에게 학교를 양도하겠다는 이행각서가 존재하고, 수익용 재산 평가액 부풀리기 등 이었다”고 밝혔다.

이때 K대학은 교육부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주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씨가 제시한 이행각서가 한모씨에 의해 위조되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주씨는 이듬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K대학은 대학 설립시 주씨의 20억원 출연설을 언급했다. K대학은 “2015년 11월 3일 검찰 조사를 통해 주씨가 우리대학 설립과정에서 실제 출연한 재산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내왔다.

   
▲ k대학측은 총체적 학사부실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K대 총장 "대학설립 과정에 제보자 출연재산은 한 푼도 없어"

검찰은 이때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결국 주씨와 박모씨가 대학 설립과정에서 출연한 재산을 없지만”과 “00건설 등을 통해 출연하기로 한 21억 8600만원을 고소인이 처분하여 이를 교육용 재산으로 편입시켰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실제 출연한 재산을 없지만”이라고 적시했다고 K대학교 김 모 총장은 주장했다.

K대학은 총체적 학사 부실에 관한 본지의 보도 및 질의 내용도 모두 주씨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기반한 것으로, 이미 교육부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K대학은 이와 관련한 불기소이유 통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부실 관리 등 학사관리 부실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 된다”라는 진술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다며, 주씨의 2014년 교육부 민원제기로 K 대학은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그해 산업체 위탁교육 실태 점검 및 이듬해 학사관리 측정 감사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K대학은 학생모집과 관련해 교직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10팀과 여학교 전담팀이 90%이상을 충원하고 있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성과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대학은 “복지전공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교원은 현재 총 81명에 달하고 있고, 대학의 학사운영은 학칙과 학사내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 주말 수업과 단축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학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 및 보충 수업을 실시하여 15주의 학사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학사일정을 지정하여 연장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우측이 00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신축중인 학생회관으로 매년 재단으로부터 현장 점검 및  실사를 받고 있다.

K대학 총장 “피해 발생 않도록 공정 보도 간곡하게 부탁한다.”

K대학은 이어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불법학습관 운영에 대해 2주기 구조개혁 평가준비를 위해 극히 일부 학과에서 비교과 (취창업지원 자격증 프로그램 등)를 본교 이외의 장소에서 운영했을 뿐이며, 학생 전과도 학사 내규에 정한 대로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대학은 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00진흥재단의 대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체육관은 교비 23억원으로 2010년 8월 준공했고, 00진흥재단으로 대출받은 돈은 학생회관 신축공사에 시용되고 있다”며 “매년 재단으로부터 현장 점검 및 실사를 받고 있고, 올해 6월에도 재단 직원 3명으로부터 현장점검 실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대학은 또한 교수들이 낸 학교발전 기금은 지난해 3건에 총 1백80만으로 모두 학생지원비로 지출됐고, 교직원 급여는 보수교정에 따라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K대학교 김모 총장은 이와 관련 “정의를 추구하는 정론언론기관인 귀 일요저널이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귀 저널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뷰한 사람들과 내용에 문제점이 많기에 공정한 보도를 통해 우리 대학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만약 본지 보도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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