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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국감, 4대강 사업·물관리일원화 공방
최지수 기자  |  jisoo55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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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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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19일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자원공사와 (주)워터웨이플러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과 물관리 일원화를 화두로 진행됐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현행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100년대계 사업인 물관리 정책을 정권 교체 후 곧바로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라며 반박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의 "물 관리 통합부처를 환경부로 업무 이관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필수"이며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물 관리 일원화에 찬성했다.

 

이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적 판단이란 얘기는 곧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원화 문제에 대해 수자원공사 같은 전문가 집단이 소신 있게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마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는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관련 연구가 올해는 12건(196.79억)으로 크게 늘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급증한 녹조 연구개발 예산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녹조관련 연구개발비 증가는 4대강 사업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다른분야 연구개발(R&D) 에 사용되었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사장은 이날 "신규 댐을 짓는다거나 개발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관련법이나 컨트롤타워 등 거버넌스의 문제나 조직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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