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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 분야 국감, '법인세' 전초전
최지수 기자  |  jisoo55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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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1  2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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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세법개정안 처리에 앞서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은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하는 것이며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실제 법인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권 등 공공부문을 살찌우겠다는 의도라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는 오너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주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전가된다"며 "정부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으나 OEDC 대부분의 국가는 과표구간이 1~2개이고 2개 이상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뿐인데 OECD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이 정상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옹호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이익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OECD 대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면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국정감사 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고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들은 내부적립금만 쌓아놓고 투자는 기피했고 국민의 소득상승률에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제는 최상위 0.04%인 슈퍼대기업이 기업실적을 국민의 복지향상과 내수성장을 위한 밑거름에 쓰이도록 법인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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