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자동차-평화 오일씰 "갑질"에 청와대 시위 나선 대구 하청업체 "삼태성" 임직원

김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8 1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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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두려운 평화는 자신의 실수를 하청업체에 전가시켰다”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안주려고 하청업체 대표 부자(父子) 형사 고소
-“검찰 논리라면 종신 계약뿐", 하청업체가 만성적자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하면 협박인가?

  [일요저널 = 김윤희 기자] 2019529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마스크를 쓴 젊은이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삼태성(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의 대표이사 아들인 이모 상무와 직원들로 현대차의 1차벤더인 평화 오일씰의 갑질을 참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피해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삼태성 상무인 이모씨(32)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인 대구지역 대기업 평화오일씰이 계약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저의 아버지와 저를 형사고발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저희는 현대차와 평화의 의뢰와 지시에 따라 제작한 금형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들을 납품해 오던 중 터무니 없는 단가 등 노예 계약과 갑질 횡포를 견디지 못해 계약을 종료했다그러자 평화는 계약 해지권을 빙자하여 저희가 공갈, 협박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갈취했다고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저희가 듣도 보지고 못한 일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평화는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한 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죄 없는 가족을 공갈, 협박범으로 몰았다평화의 사인 현대자동차에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 자신의 실수를 하청업체에 전가시키는 평화 오일씰의 갑질 횡포를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여 2의 삼태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씨는 현대차와 평화의 갑질 횡포가 근절될 때까지 청와대 1인 시위와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도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청와대 1인 시위와 함께 불거진 현대차-평화와 삼태성의 진실 공방을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

 

▲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중인 삼태성 직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에 있는 평화오일씰공업 주식회사는 현대자동차에 변속기 구성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고, 주식회사 삼태성은 평화의 의뢰에 따라 자체 제작한 금형을 이용해 부품을 공급하는 2차 벤더로 오랫동안 평화의 하청업체로 일해 왔다. 삼태성은 평화 오일씰과의 거래 기간 동안 인건비 등 생산 원가는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하청 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바람에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씨는 더 이상 적자 생산을 견딜수 없었던 삼태성은 20175월 평화 오일씰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자동차 생산 라인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평화와 합의를 했지만, 평화는 갑자기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기면서 저희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삼태성은 즉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평화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런데 삼태성이 민사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평화오일씰이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삼태성 대표이사 이씨 부자를 형사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두 사람을 기소했고, 만성적자 때문에 계약을 계속할수 없었던 이씬 부자는 나란히 법정에 서게됐다. 본지는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삼태성 사건의 진실 판단을 돕기 위해 검찰의 공소장과 피해를 호소하는 이씨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구성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삼태성 이씨 부자가 평화와 계약 관계를 유지할 의사였음에도 겉으로는 평화를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빙자하여 갑작스런 거래 정지 및 납품 중단 등 실력행사를 통해 평화를 겁먹게 하여 평화로부터 손실보전금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지권을 빙자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조문에 따라 계약종료를 통보했을 뿐인데도 검찰은 중단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계약 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검찰의 말은 애초에 평화의 고소장 내용을 옮겨 적은 것으로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2차 벤더는 1차 벤더가 부품 대체를 할 수 없는 한 계약 종료를 영원히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논리대로라면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는 종신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대부분의 모든 상황들의 시점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이후에 협의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공소 사실을 조작

 

검찰은 또 삼태성 이씨 부자가 201761일 객관적 근거없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 금형비 2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메일을 평화 측에게 보냈고, 2017620일 평화 대표이사실에서 김모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에게 평화의 제안을 거부하며 손실보전금과 금형비를 일시불로 주지 않는다면 금형을 내리겠다’‘처음 요구한 손실보전금과 금형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평화와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하여 재차 거래정지 및 납품 중단 할 것처럼 평화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비위 사실이 매우 의심되는 정황으로 아버지와 저를 기소하기 위해 전혀 없었던 사실을 마치 사실과 같이 꾸며낸 것이라며 “2017620일 평화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공소장에 기재된 대부분의 모든 상황들의 시점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이후에 협의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 종료 통보에 앞서 협박을 하다가 그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생산과 납품을 중단 한 것처럼 공소 사실을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특히 평화가 620손실보전금과 금형비를 일시불로 주지 않는다면 금형을 내리겠다고 자신이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2017719일 평화의 요청으로 회사에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양돼 이씨가 저기 금형 다 올려가지고 평화로 내려라고 한마디 한 것을 시점을 바꿔 공소장을 꾸며 이씨를 협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발언은 평화가 협박으로 느낄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항의하는 지방 중소기업의 청와대 1인 시위는 방송사 취재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평화는 처음부터 손해배상할 생각이 없으면서 삼태성을 기망해 합의서를 작성했나?

 

그런데도 검찰은 이씨 부자가 이와 같이 평화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평화의 김 사장으로 하여금 201788일 삼태성의 자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평화는 2017.7.부터 손실보상금 27억 원을 삼태성에 분할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17.10.까지 금형비 196천만원을 지급하며, 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금액과 별도로 1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위 협의서에 따라 2017.8.17. 55천만 원, 2017.9.15. 55천만 원 합계 11억 원을 받고, 나머지 손실보전금 명목의 17억 원 및 금형비 명목의 196천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지만 평화가 지급하지 아니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씨 부자는 공모하여 평화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 평화는 이미 201758일 삼태성과의 거래 종료를 예상했을 뿐 아니라, 삼태성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공갈에 의한 계약 무효화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평화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삼태성은 201758일 평화에 공문을 보내면서 손실보상금의 지급 요청 및 단가현실화 요청을 2017531일까지 해 줄 것과 만약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가 힘들다는 사실도 전달했다평화는 삼태성이 요청한 것과 같은 손실보상의 요청은 업계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듯 상식적이지 않다면 처음부터 삼태성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손해를 배상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처럼 평화는 처음부터 삼태성에 손해를 배상할 생각이 없었기에 이미 58일 발송한 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공문의 내용과 같이 차후 거래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 임원 본의 아니게 아닌 줄 알면서도 2, 3차사의 잘못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냐, 막가는 마당에 법적으로 가도 평화는 걸릴 게 없다.”

 

특히, 평화오일씰공업 하모 부사장은 위 삼태성의 공문을 받은 20여일후에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삼태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용증명을 받아보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 원래 1차사의 잘못이 불분명 할 때에 고객이 집요하게 1차사를 괴롭히니까 본의 아니게 아닌 줄 알면서도 2, 3차사의 잘못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냐, 막가는 마당에 법적으로 가도 평화는 걸릴 게 없다는 말로 오히려 삼태성 이씨 부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평화오일씰 간부들과의 대화내용 녹취록도 취재진에게 일부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평화 김모 실장은 오일씰은 단지 매출하나 빠지는 게 그게 다에요. 마지막엔 삼태성이 없어져요. 자동차가 그런 순리입니다.”라고 말했고, 하모 부사장은 현대자동차가 따지는 게 ... 굉장히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막 밝혀낼 때까지 그거를 막 굉장히 요구하거든 ... 억울하게 이렇게 2, 3차 벤더가 ... 그쪽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평화오일씰과 2차 벤더 삼태성의 민.형사 소송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나란히 진행 중이다. 본지는 타 매체와 구성한 특별취재팀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갑질 논란에 대해 취재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김윤희 기자 외>

 

▲  삼태성 직원들은 현대차와 평화 오일씰이 조치를 취할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평화오일씰은 밀월 관계?

전기차 대전환 맞아 고객님현대차 전략에 발맞추는 부품사   

친환경차 모델로 떠오른 전기차, 각국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10년뒤부터는 내연기관차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시간표에 맞춰 전기차 모델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협력업체인 부품사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차에 수소차용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 평화오일씰공업은 기존 사업이 내연기관에 집중돼있다. 주력 제품은 씰링 부품이다. 씰은 기계의 마찰 방지에 사용되는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엔진과 변속기, 밸브, 피스톤 등 내연기관에 장착된다. 배터리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산될수록 시장 축소가 불가피한 분야다. 평화오일씰공업은 현대차와 협의 하에 수소차 부품 개발하면서 신시장 진입에 나섰다. 현재 넥쏘에 들어가는 연료전기 스택 가스켓을 개발해 양산 중이다. 연료전지 가스켓은 스택에 공급된 수소가스가 공기와 섞이지 않도록 밀봉하는 핵심소재부품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연료전지 스택은 자동차 가격의 약 60%를 차지하며, 그 중 가스켓 가격은 약 10% 내외다. 자동차 한 대당 가스켓 가격 비율은 6%인 셈이다. 미국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추산한 2020년 수소차 가격 5000만원을 적용하면 가스켓 가격은 3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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